법원의 재판 지연에 변호사들은 불만+1심 판결 이상해+사시부활+로톡

 

사내변호사를 그만 두고 얼마 전 개업한 형을 만났다.

 

법관 승진이 없어지면서

 

법관들이 워라벨을 추구하고

 

법관 노조 비슷한 것이 생기면서

 

1주에 4개의 판결문만 쓰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지연되고,

 

변호사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2. 그리고 1심 재판 얘기

 

그리고 지방법원 판결문이 이상해졌다.

 

로스쿨 출신들이 판사가 많이 되면서

 

1심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

 

과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판사님들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판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피고 측도 원고 측도 "???"

 

이렇게 되는 것임.

 

판결문도 이상하고 논리가 빈약하다.

 

그래도 아직 고등법원은 괜찮다...

 

 

3. 그리고 사시부활

 

사시부활은 국민들이 그닥 관심있는 사항이 아닌데

 

로스쿨 관련자들은 필사의 각오로 반대하는데다가

 

이미 로스쿨 출신들이 다수가 되고,

 

사시 출신은 소수가 되었다.

 

사시 출신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변협 회장 후보도 1,2,3번 모두가 친로스쿨.

 

 

4. 로톡에 관련해

 

공정위에서는 로톡 징계와 관련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협은 생각이 다르다.

 

네이버와 같은 경우 상위에 검색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하는데

 

나중에 로톡이 네이버화 될 경우,

 

로톡에 돈을 내야 상위 검색이 되는 변호사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이 로톡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또 상위 검색을 위해 광고하는 변호사들은 그만큼 수임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공공성을 띄고 있기에

 

변협의 논리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2조)

 

 

2023.7.4.